•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법위반 고발 2배이상 급증

여객선 침몰사고로 6ㆍ4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투명한 선거를 다짐했지만, 정작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조치까지 당한 경우는 지난 선거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 선거가 곧바로 치러질 예정이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경쟁이 더욱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거법을 어겨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받은 건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 선거 고발건수가 20건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고발건수가 2010년 124건에서 이번에 149건으로 20.1% 늘었고, 광역의원은 49건에서 50건으로 단 2% 증가했다. 기초의원은 156건에서 121건으로 되레 22.4% 감소했다. 


또 조치 강도가 다소 약한 수사의뢰와 경고는 각각 63%, 23% 정도 감소한 반면 위반 수위가 높은 고발만 100% 이상 증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악질의 비위행위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중 선거 막판 네거티브가 극에 달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고발건수가 7건으로 시도지사 17곳 선거 중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조작이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고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음식물 제공, 인쇄물 배부 등을 통한 위법행위는 감소했지만 중대선거범죄 고발건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185건에서 144건으로 22.2% 감소한 반면 중대선거범죄 고발건수는 18건에서 55건으로 무려 205.6%나 늘어났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