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누리당은 19대 전반기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절반의 상임위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 출발 시점 단 2개의 상임위만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야권과 과반 확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상임위 소속 의원수가 곧 법안 협상력으로 직결돼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법안싸움에서 위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다음 달 말 치러질 재보궐 선거로 복수의 ‘여소야대’ 상임위가 탄생할 경우 새누리당은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24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상임위 명단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만 과반을 확보했다. 나머지 10개 위원회에서는 정원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의원이 배정됐다.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수가 절반 이하에 그쳤다.

앞서 올해 초 발표된 상임위 명단에서는 새누리당이 운영위, 정무위원회, 국방위, 안전행정위원회 , 농해수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복지위, 국토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했다. 그러다 후반기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를 확보한 상임위는 2개로 확 쪼그라들었다.

관건은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비교섭단체가 배정할 10명과 7ㆍ30재보궐 선거 이후 입성할 14명이 어떻게 채워지는가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1명 많은 상임위는 9개로 여기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씩만 들어가더라도 여야 동수가 된다.

더 큰 변수는 재보궐 선거로 달라질 의석수 비율이다. 14개 선거구 중 새누리당이 절반 이상에서 승리해 의석수 비율이 올라가면 안정적으로 상임위 과반을 확보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새누리당이 야권보다 상임위 의원수가 적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새누리당이 현재 정원의 절반 이하의 의원을 두고 있는 국방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등이 유력한 대상이다.

이처럼 동수가 되거나 야당보다 숫자가 적으면 당장 쟁점 법안 관련 새누리당의 협상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여야 간 이견이 지속돼 표결로 법안소위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반의 표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동수 상임위라면 새누리당의 추진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여소야대의 경우 새누리당이 야권에 끌려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원 구성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법안소위 복수화를 보류시켜 야당 간사가 법안소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을 방어하며 일단 한숨 돌렸는데 ‘상임위 과반’이라는 더 큰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 동수가 되도 우리의 경쟁력이 약해지는데 여소야대는 심각한 위기가 따를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보궐은 필승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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