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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확대…변칙증여 등 집중조사
뉴스종합| 2014-06-25 10:16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 변칙증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남을 비롯해 판교 등 수도권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증여받거나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123억원(건당 2.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전월세금을 활용한 변칙증여 행위 등이 많다고 판단, 조사 범위를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들아다. 특히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인 고액 전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 또는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다”며 “고액 전세자금의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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