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로 취업경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 과외, 유흥주점, 주차대리, 음식배달 등 고단한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몰리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 그나마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은 취업 전까지 이자만 분활 납부가 가능해 사정이 조금은 나은 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6월 현재 대학생들이 대부업체에 진 빚이 794억 6000만원이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까지 합치면 대출 잔액이 2,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빚은 208억 원 정도로 가뜩이나 취업도 어려운데 신분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추락하여 대출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 빚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지원제도를 통해 학자금, 생계비 등의 용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및 청년층이 저금리의 은행대출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고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도 구제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제도는 신불자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에 있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사상 최대인 10만5885건으로 신청자수가 급증하였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 빚이나 개인사채 보증 채무 조세 채무 등 채무원인과도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중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베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개인회생 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 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을 할 수 없을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 부채전액을 탕감시켜 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영업자나 비영업자 등 신분에 관계없으며 개인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1년 정도 빚 독촉을 받게 된다. 부채를 전혀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기간 빚 독촉을 감수해야 한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뤄지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소헌은 무료상담 (1600-7480) 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조건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법률절차를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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