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英 ‘포르노그래피 복수’ 형사 처벌 추진
뉴스종합| 2014-07-02 10:54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영국에서 헤어진 애인이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와 찍은 야릇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명 ‘포르노그래피 복수’가 크게 늘자 사법 당국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 그래이링 법무장관은 “옛 파트너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가 곧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이링 장관은 “정부는 이런 행위에 대해 열린 자세로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며, 의회가 여름 휴회를 끝낸 뒤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며 올 가을께 입법을 시사했다.

그는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올리는 것은 영국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분명 커지고 있는 문제다. 정부는 올 가을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는 “현재 이런 문제를 다룰 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 법으로도 ‘악의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방지하고 있지만, 사진 보다 서면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 그것도 반복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의 출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피해자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가면 복제돼 수분 안에 다른 사이트로 유포되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말리아 밀러 전 문화장관은 이같은 “섬뜩한” 복수는 형사법으로 막아야한다며 입법을 요청했다. 줄리아 후퍼트 자유민주당 의원은 “이런 이미지를 유포하는 건 삶을 망치고, 커리어를 망가뜨리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서 “이런 복수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형사 제재가 필요하다”고 법제화를 촉구했다.

영국에선 이런 ‘포르노그래피 복수’ 사진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대략 2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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