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완료 2주나 지났지만…김영란법 등 산적 법안 지연 우려


19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된 지 2주가 지나도록 상당수의 상임위원회가 업무 분장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등 그 어느 때보다 빡빡한 일정에 소위원회 구성까지 미적거리면서 산적한 법안들이 또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를 꾸리지 못한 상임위는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심사소위는 상임위로 회부된 법안에 대해 1차적으로 심사하는 곳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일종의 첫 관문이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상임위가 아직 법안심사소위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각 상임위별로 이유가 제각각이지만 그 중 법안심사소위를 기존 단수에서 복수로 두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처럼 여러 분야가 겹친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이견 대립이 뚜렷해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알려진 것과 달리 여당 측에서 법안심사소위 복수화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여당 원내지도부에서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복수화 갈등이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진전되지 않는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지연되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대희법(공직자윤리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 김영란법을 다룰 정무위, 안대희법을 다룰 안전행정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인사청문회에 각종 업무보고가 잡혀 있어 가뜩이나 법안을 상정할 전체회의 일정 잡는 것도 어려운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상임위의 법안처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는 오는 10일까지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를 담당할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되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