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동반성장연구소가 서울대에서 개최하는 ‘제12회 동반성장 정기포럼’에 앞서 배포한 ‘한국사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부총리는 발표문에서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오늘에 와서는 대통령과 야당 간의 양보 없는 대립과 타협 없는 마찰을 불러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같은 당 안에서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정치 개혁을 하려면 내각제와 다당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생산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제 폐지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재벌 기업의 기득권이 굳어지면서 혁신이 정체되고있다”며 “우리 경제가 살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자본주의의 장점은 기업 혁신에 있으나 한국에서는 재벌 기업이 특권층으로 발전해 세습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재벌 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균형이 잡혀 고용이 늘고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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