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3월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취급기관 기준 422조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41.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소할 처방은 내놓지도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LTV(주택담보부대출)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초까지 ‘LTV, DTI는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며, 이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으나, 실세 부총리 후보인 최경환 후보자의 규제완화 발언 후 ‘LTV 상한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되고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질이 개선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금융당국 수장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는 점에서 실제로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위원회 수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수정대안으로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업권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통일하고, DTI도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LTV는 은행ㆍ보험사에서는 수도권 50%ㆍ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70%를 적용 중이다. DTI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서울)~60%(경기ㆍ인천)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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