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수사 부산지검 미제율 되레 감소
뉴스종합| 2014-07-18 17:58
[헤럴드경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선급(KR)과 해운비리 수사에 집중했던 부산지검의 미제율(사건 접수하고 미처리한 비율)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은 세월호 사고 이후 2분기 접수 사건은 3만1,203건이며, 이 중 9.9%인 3,099건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분기에 접수한 사건은 2만3,696건이며, 미제율은 10.7%였다.

2분기 접수된 사건은 1분기에 비해 31.7% 증가했으나, 미제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부산지검은 세월호 사고(4월16일) 이후 특수부와 외사부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가동, 한국선급과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했다.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 2명이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비리 수사를 도왔다.

지난 4월 20일부터 한국선급과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한 부산지검은 한국선급 비리와 민간 유착 비리, 선박안전검사 비리를 적발, 한국선급 전현직 임직원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해운업체 임원, 해경 등 14명을 구속했다.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관피아’와 해운 비리 등으로 30여명을 수사 중이다.

부산지검 측은 이와 관련해 “해운업계 비리 수사팀에 참여한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사건 200여건을 재배당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처리하면서 미제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5일 검찰총장이 일반 민생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표명함에 따라 집단 민원, 악성 범죄, 고질적 민생범죄 등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수사하기로 했다.

배성범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세월호 사고 수사로 일반 사건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부산에서는 오히려 미제율이 감소했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등으로 민생침해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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