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우 개선 등 10월까지 종합대책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새 정책 방향의 핵심포인트 중 하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인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해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고치겠다는 것이 취지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시간급여로 따질 경우 60% 정도 수준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지원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기간제인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勞使政) 대화에 비정규직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개선 등의 조항도 포함돼 있다.

현재 노사정위에는 전국단위 노동단체 대표 2명, 전국단위 경영자단체 대표 2명, 기재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공익위원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대표 등이 추가될 수 있게 노사정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까지 대표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 간병 및 가사도우미 등에 대해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화된 무료취업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고의ㆍ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부가금을 부여하고, 소액 임금체불 선지급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현행 38% 수준에서 2017년까지 20~30%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줘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상공인 에 대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단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확대해 정보, 자금융자, 특성화 등 원스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역의 작업환경 개선과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