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신창훈ㆍ하남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정부의 새 경제팀이 현 한국 경제를 ‘일본식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 감지 단계’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진입 방지를 위해 과감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최 부총리와 새 경제팀은 이 과정에서 일본의 1990년대 디플레이션 경험과 대응에 관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보고서를 이론적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며 2008년부터 이뤄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기초가 된 Fed 보고서를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90년대 일본의 디플레이션 정책 대응의 교훈과 시사점’이라는 이름으로 번역ㆍ요약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이 보고서에 큰 관심을 갖고 여러번 탐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가 취임후 수차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거론하며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보고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배경으로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최근 상황이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의 일본 상황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가계부채 누적,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위험 감지시 선제적으로 과감한 대응 ▷디플레이션 진입전 선제적인 통화정책 ▷과감한 규모의 재정정책 및 사회안전망 지출과 감세를 통한 민간소비 진작 ▷정부와 중앙은행간 긴밀한 협력 등을 거론했다.

디플레이션에 들어서기 전부터 과감한 규모로 재정을 풀고 사회간접자본(SOC) 보다는 사회안전망에 지출하며 감세를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 맞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해 위험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일본 정부가 통화ㆍ재정 정책을 과감하고 충분한 규모로 실시했다면 디플레이션 억제가 가능했다고 보고 이같은 일본의 실패 사례를 밟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보고서의 내용은 지난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고스란히 담겼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까지 41조원이 넘는 돈을 풀고 내년도 예산을 확장해 편성하는 등 대규모로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금리를 결정하는 권한은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에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행이나 경제팀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한국은행이 경지부양책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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