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빼면 사실상 올스톱
남북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2007년 7157억원의 경협 기금이 집행됐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집행된 경협 기금이 3분의 1 수준(2312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남북교역을 제한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경협기금 집행이 862억원(2010년)→426억원(2011년)→693억원(2012년) 등으로 쪼그라들었다. 정점을 찍었던 2007년과 비교하면 5년 새 11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물론 남북경협이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좁히려는 목적도 있는 만큼 남북경협을 더이상 줄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통일 한국이 국가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경협기금 집행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집행된 경협기금은 총 2957억원으로 전년보다 426% 급증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사업이 23억여원에서 132억여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경협 융자사업도 221억원에서 746억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다만 올해는 상반기까지 경협기금이 238억원 가량 집행돼 전년의 10% 수준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비상업적 경협이 줄었다기보다 대북 교역을 하는 기업들의 융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까지 교역 경협 자금대출은 50억원으로 전년(555억원)의 10분의 1 밖에 집행이 안 됐다. 경협대출도 33억원으로 전년(555억원)의 17분의 1 수준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