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인천시가 땅 매각이나 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토지리턴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운동에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토지 담보 대출에 불과한 토지리턴제는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마치 새로운 민간투자 개발방식인 양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매각 현황과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인천시를 포함한 인천 공공기관이 과거 토지리턴제로 땅을 팔긴 했으나, 매수자가 리턴권리를 행사하면 물어줘야 할 돈이 언론에 노출된 것만 약 1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토지리턴제로 추진된 땅 매각이나 개발사업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라”고 인천시의회에 촉구했다.

토지리턴제는 땅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매매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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