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층에서의 비 은행권 고금리 대출 증가로 원리금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없는20대 무직자와 장기불황으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고정수입이 사라진 고령층 등에서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제2금융권 대출이나 고금리대출인 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제조업을 하던 박모씨도 경기불황으로 인해 2년 연속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주요 거래처가 부도까지 나면서 어려움을 겪자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 인건비 자재비 등 사업운영자금으로 6천만여 원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신용카드 돌려 막기와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빚으로 결국 전 재산을 잃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재산이라고는 거주중인 월셋방 보증금 일천만 원뿐이어서 일억 원이나 되는 빚을 갚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중 개인회생 파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면책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주민센터 및 세무서, 금융기관)등을 준비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 터 면책통보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

반면 개인회생자격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의 범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며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변제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으로 대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장점으로는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채무금액, 채무범위, 연체기간 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인의 채무상태를 분석하여 신청 하는 것이 좋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무료상담 (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