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쟁점은 ‘임금인상’ 53%…“하반기 불안요인 ‘통상임금’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예년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포함 범위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하반기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대한상의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인사ㆍ노무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4년 임단협 최대쟁점(복수응답)으로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확대’(53%)와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재산정’(49%)이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라며 “노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최대한 넓히려는 반면 회사는 이를 단순화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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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생각하는 임단협 핵심목표에도 차이가 있었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대비 임금항목 단순화’(42%)와 ‘연공성격 임금항목 축소 및 성과급 확대’(23%)를 주 목표로 꼽았다. 반면 노조 측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43%), ‘정기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범위 확대’(40%)를 핵심사항으로 요구했다. 노조는 임금인상률에, 회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여부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 기업의 24%는 올 해 임단협 교섭기간이 과거 3년간 평균 기간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예상하는 올 해 임단협 기간은 평균 2.7개월 정도였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86%)은 진통을 겪긴 해도 노사 자율합의로 임단협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업 및 파업 후 타결을 전망한 기업은 전체의 4.5%에 불과했다.
한편 통상임금 문제는 임단협 이후 하반기에도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은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확대’(57.5%)를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근로시간 단축’(21.5%),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14.5%)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변동급 확대 등 임금조정’(39.5%)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하반기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과 교섭지연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확대는 임금합리화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으로, 정년연장은 인력운용 유연화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