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 비리’ 의혹 흔들림없는 수사를
뉴스종합| 2014-08-05 11:25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ㆍ김재윤ㆍ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철도 및 해운 분야 민간 유착 비리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ㆍ박상은 의원은 6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다니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또 보게 됐다.

새누리당 두 의원의 비리는 이미 알려져 새로울 것이 없다.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세 의원의 경우는 충격적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품을 받고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해 줬다는 혐의의 질이 좋지 않다. 이른바 ‘입법 장사’를 한 셈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 등은 SAC의 교명에서 ‘직업’을 떼 낼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달라는 로비를 받고 관련법 개정을 주도해 처리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직업학교’라는 명칭이 붙으면 선호도가 떨어져 학생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더욱이 이들 세 사람은 모두 3선의 중진 의원들이라 국민들은 더 놀랍고 혼란스럽다.

세 의원은 즉각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민성 이사장 등 SAC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금품 수수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국회의원을 조사하겠다고 소환통보를 하고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하지는 않는다. 그쯤은 해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당당하게 출석해 진실을 밝히고, 거꾸로 명예 훼손으로 검찰을 고발하면 그만이다.

여야 각 당도 비리 혐의 의원들을 무작정 감싸고 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3명의 검찰 소환에 대해 ‘짜맞추기 수사’니, ‘물타기 수사’니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보선 참패 분위기를 추스르기도 어려운 판에 또 악재가 불거졌으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본질만 호도할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야당 탄압’ 운운하는 판에 박은 주장은 이제 식상하다.

검찰은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짜맞추기 수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그만큼 과거 검찰이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이다. 검찰은 실추된 명예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정치권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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