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 생활 · 문화 등 인프라 부족
각 지방자치단체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거주형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평균 20%에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은 가족동반 이주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월 울산혁신도시로 이주한 고용노동부의 경우 기혼자 직원 34명 중 1명만이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 또부산으로 이전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85명 가운데 5명이, 원주로 옮긴 대한적십자사는 121명 중 6명만 가족과 동반해 이사했다.
이와함께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6개 기관은 이주 임직원 1409명 중 17.3%인 244명이, 부산혁신도시로 옮긴 국립해양조사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기관은 325명 중 18.4%인 60명이 각각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다만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기상연구소 등 2개 기관은 이주직원 194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동반 이주했다. 자연환경 등 정주 여건과 교통비용 등을 감안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이주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가 저조한 것은 지방의 교육과 생활, 문화, 교통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50% 이상이 가족과 함께 이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당초 정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자와 그 가족들에대해 주택 취·등록세 감면, 이사비 지원, 전·입학 장려금, 출산축하금, 배우자 학원 수강료 지급 등의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주 직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직원일 경우 배우자가 지방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인사교류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이주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