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도로 무법자’ 대포차 2만대 질주 중
뉴스종합| 2014-08-18 06:59
[헤럴드경제]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가 지금도 2만여 대 가량 도로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단속 실적은 해마다 줄고 있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김희국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대포차 추정치가 2만1773대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7381대의 대포차가 거리를 휘젓고 다니고 있었으며, 서울 4335대, 경남 1659대, 경북 1256대, 부산 1283대 순으로 대포차가 많았다.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사용하며 세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불법과 사고 유발 운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은 역주행했다.

2010년 2877대가 단속된 이후, 2011년 2295대, 2012년 811대, 2013년 746대로 단속실적은 매년 급감했다. 심지어 단속실적 ‘0’인 지역 또한 적지 않았다.

김희국 의원은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운전 등 1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라고 지적하고 “단 1대의 대포차도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도록 관계 당국이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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