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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부 보통교부세 지원 저조 ‘비상’
뉴스종합| 2014-08-18 08:49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이 저조해 비상이 걸렸다.

올해 정부가 내려준 인천의 보통교부세는 2338억원이다.

부산 8606억원에 비해 상당히 차이가 난다. 3년 전에는 인천 1911억원, 부산 9139억원으로 무려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18일 안전행정부와 인천가 밝힌 전국의 보통교부세 분배 현황에 따르면 전국 6개 광역시 중 인천은 울산을 제외한 5곳에서 가장 적은 보통교부세를 받았다.

지역별 올 보통교부세 현황은 부산 8606억원, 대구 8017억원, 광주 5468억원, 대전 4661억원이다.

인천은 2338억원에 불과했다.

지역세가 비슷한 부산과는 비교도 안된다.

지역 규모로 대구를 앞질렀지만 정부 지원은 대구의 30% 밖에 안된다.

인구 수와 지역 형편이 인천의 절반 밖에 안되는 광주시와 대전시도 인천보다는 배 이상 받는다.

인천은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았다. 하지만 인천은 그동안 타 시ㆍ도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에 홀대를 받았다.

첫 보통교부세는 고작 260억원이었다. 당시 부산은 무려 3908억원을 받았다. 인천 보다 15배 이상 많다. 심지어 대구는 4034억원이었다.

인천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기 5년간의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9460억원이다.

부산은 무려 4조1786억원이다. 대구 3조1891억원, 광주 2조5000억원, 대전 2조3000억원이다.

인천을 제외한 이 도시들은 모두 2조원대 이상을 받고 있다.

인천은 오는 9월 개최하는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인천은 재정난속에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것으로 전망한 인천은 전국의 보통교부세 지원 현황에 또다시 좌절됐다.

시는 “보통교부세 지원액이 동급의 광역시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며 “인천이 여러 재정 수치(재정력지수)에서 타 지역보다 잘 살고 있다는 계산법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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