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미복귀 처리ㆍ자사고 지정취소 등 현안 논의할 듯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이달말 첫 공식적인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 처리 문제와 자사고 지정취소 등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의 결과물이 갈등 확대 또는 화해 국면 반전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교육부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황 장관과 전국 시ㆍ도교육감 간의 상견례는 오는 27일 전후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만남 요청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연락을 돌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장소는 교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울이나 대전, 둘 중의 하나가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논의 안건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만남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상견례 때 무엇을 어떻게 얘기할지 교육감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 측은 첫 상견례인 만큼 이 자리가 갖는 의미 확대를 경계하고 있지만, 교육감들은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오는 19일까지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교육감들로서는 이를 최우선 논의 안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직권면직 조치를 위한 사전 절차인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뿐 실제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전국 시ㆍ도교육협의회는 지난달 신임 회장 선출 이후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전국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도 교육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전국 25개교 중 서울 지역 14개교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두고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를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규정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재평가 강행 의사를 밝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황 장관이 14일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부와 협의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향에서 자사고 평가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해 향후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댈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지방교육재정을 두고 교육감들의 하소연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ㆍ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돌봄교실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방교육 예산으로 추진하다 재정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교육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공언하고 있어 시ㆍ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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