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상하수도 관련 싱크홀 발생현황(2014년 7월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상수도와 관련된 싱크홀은 2012년 7건, 2014년 10건이 발생했다. 하수도의 경우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27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싱크홀 발생건수와 형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의 싱크홀 발생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3년동안 하수도의 오수ㆍ우수 등으로 인한 누수로 인한 지반유실이 11건에 달했고, 이중 2건은 싱크홀의 가로 세로 폭이 1m이상이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하수도관의 30% 정도가 1994년 이전에 설치된 도관들”이라며,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은 90년대 초반 이전에 설치된 도관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하수관 총 연장 12만3311km 중,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해 내구연한이 초과된 하수관은 총 4만1820km로 전체의 33.9%에 달하며, 상수관의 경우는 총 연장 17만9159km 중 26.63%에 해당하는 4만7714km가 설치 후 20년이 넘었고 이중 2만8082km는 설치한지 24년 이상 경과했다.
특히 일찌감치 도심이 형성되어 관로가 설치된 서울이나 부산지역의 경우, 전체 하수관로의 70~80%, 상수관로의 30% 이상이 설치 후 20년이 경과해 도심 곳곳이 싱크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시기적으로 볼 때 90년대 이전에 설치한 상하수도관 내구연한이 도래해 파손이나 누수의 위험이 있고, 이는 싱크홀 발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지자체가 각 지역의 상하수도관 내구연한을 파악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관부터 시급히 보수 교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후관 교체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싱크홀은 상하수도관의 노후에 따라 전국적으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싱크홀 사태가 특정 공사와 연관지어져, 상하수도의 내구연한 도래와 연관된 싱크홀 발생의 위험성을 흐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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