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실험 및 핵 이슈가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계기를 계기로 5ㆍ24조치에 대한 해제 논의와로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종단철도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제와 평화 이슈로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최 연구원이 주목한 것은 북한의 경제적 이슈다. 그는 “북한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는 북한이 더 이상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며, 북한 정부 역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독재정권이지만 이미 북한 경제의 대부분은 암시장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암시장은 곧 시장 경제 체제의 도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개발구역(특구)을 통한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2013년 11월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데 이어 지난 7월23일에는 평양과 평안남북도 일대에 경제특구 6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개혁과 개방, 외자유치 등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 최 연구원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한국 정부는 목표로 했던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다”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비롯해 문화, 스포츠 교류, 경제적인 통합과정 모두 순조롭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히 미사일 한 번 발사하고 식량을 지원해주는 과거의 구조에서 탈피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지금까지 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잡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남북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적이거나 직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적어도 당장의 관계 개선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이며 하반기 남북관계와 관련 좀 더 기대감을 높여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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