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 朴시장 회동서 합의
최, 경제살리기 규제개혁 요청…박, 지하철 노후시설 투자 건의


8년만에 이뤄진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 간 단독회담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하철 재투자 및 ‘싱크홀(Sinkhole)’ 대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한강개발 협력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경제부총리-서울시장 간 단독회담에서 양측은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이끄는 한강종합개발 공동 마스터플랜 TF를 만들어 한강과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구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을 파리 센강, 런던 템즈강과 같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자원화하는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조례ㆍ규칙 등 풀뿌리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시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및 노후시설 재투자, 9호선 전동차 구매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싱크홀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의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청에 최 부총리는 “지하철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니 (재정지원을) 실무적으로 논의해보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용ㆍ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