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협 “중앙정부 특단 대책 없으면 복지디폴트”


［헤럴드경제=이해준ㆍ신창훈 기자］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디폴트(지급불능) 위기를 경고한 가운데 중앙정부는 세출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통한 복지 추진을 요구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기초단체협)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기초단체협의 성명은 지난달 12일 서울시ㆍ구청장협의회가 기초연금 증액분의 전액 국고지원과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건의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기초단체협은 이날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에 대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90% 이상으로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및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초단체협은 이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가 최근 7년간 연평균 11% 증가해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를 넘는데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소요액이 올해 7000억원 등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세 영구인하 등 지방의 세입 여건은 악화돼 이들의 재정자립도가 1995년 지방자치 출범 당시 63.5%에서 현재는 50.3% 하락했고, 226개 시군구 중 54.4%인 125개가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재정 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순천시장)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성호 안전행정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 브리핑을 갖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자구노력을 통해 사회복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과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지방정부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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