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올해 월 평균 공직자 비위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2013년 월 평균 20건에서 올해 들어 3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총 517건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가 204건, 올해 313건이다. 올들어 8월까지 8개월간 비위적발 규모가 이미 지난 한 해 규모를 초과했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총 204건 중 업무부적성이 99건(48.5%)로 가장 많고, 기강해이 58건(28.4%), 금품수수 41건(20.0%), 공금횡령 5건(2.4%), 품위손상 1건(0.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는 총 313건 중 금품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부적성 110건(35.1%), 기강해이 66건(21.0%),공금횡령 7건(2.2%), 품위손상 4건(1.2%) 순이었다. 이 중 금품수수는 지난해 대비 3배를 초과했다.

비위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중앙행정기관(113건), 지자체ㆍ교육청(127건), 공공기관(73건) 등 순으로 많았으며 모든 기관의 비위행위가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 및 교육청의 비위는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같은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주의ㆍ경고가 128건, 경징계가 40건에 달한 반면 공직배제, 중징계는 각각 9건에 불과해 중징계 이상 징계수위가 전체의 8.9%에 그쳤다. 올해도 6월까지 주의ㆍ경고가 27건, 경징계 16건이었던 데 반해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의 종합청렴도는 5년 연속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 점수는 종합평가를 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8.6점과 8.59점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는 2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수사ㆍ단속ㆍ규제 기관 부문 청렴도는 2011년 8.35점, 2012년 7.62점, 2013년 7.55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