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인상 효과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결정에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성인의 흡연율을 낮추고 어려운 재정상황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담뱃값 인상은 곧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세수확보 측면에서 보면 담뱃값 인상은 특히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된다. 정부가 지방세인 ‘안전세’를 신설해 담배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이다. 중앙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안전 관련 예산을 2013년 12조원에서 14조원으로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세금 올리는 명분으로 안전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는 뜻이다.

현재 담배 한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25.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 부담금 7원(0.3%)이 부과된다. 담배값의 62%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는 70%다. 정부도 그만큼 담뱃값 인상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36%, 폐기물부담금은 75% 인상됐다. 반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988년에 만들어진 담배소비세는 2005년 이후부터 그대로다. 때문에 지방의 불만이 많았다. 담뱃세의 지방 재원확충 목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도 분명 효과가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4년 말 담뱃세를 500원 올리자 57.8%에 이르던 성인 남성 흡연율(2004년 9월)이 44.1%(2006년 12월)까지 13%포인트이상 떨어졌다.

해외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례는 쉽게 확인된다.

영국의 담뱃값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0%나 인상됐다. ‘물가 연동제’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계속 늘어 2011년 현재 세금이 담뱃값의 82%를 차지한다. 반면 20년간 영국의 담배 판매량을 살펴보면 857억개비에서 420억개비로 51% 감소했다. 성인 흡연율은 2010년 현재 20%까지 떨어졌다.

담배 소비는 줄지만 소비 감소를 메울 만큼 담뱃세가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

영국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담배 세수가 59억파운드에서 85억파운드로 44%나 증가했다. 2009년 담뱃세를 올린 미국에서도 징수된 담뱃세가 2009년 68억 달러에서 2010년 155억 달러로 늘어났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