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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100일도 안돼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무산
뉴스종합| 2014-09-04 09:08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 공약이었던 만 65세 이상 노인 버스비 지원 계획이 무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문을 통해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통합된 중복사업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해 이 사업을 시행하면 매년 국고보조사업비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성남시의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법 제도에 묶여 물거품됐다.

성남시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은 “고령 노인의 근거리 이동권 확보,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지원이 불가하게 돼 안타깝다” 고 했다.

이와관련,성남시 노인들은 “이 시장이 선거때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버스비 지원 사업이 취임 100일도 안돼 무산돼 허탈하다”며 “선거때 버스비 지원공약을 보고 노인들이 표를 몰아줬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버스비 지원사업이 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하도록 됐는데, 보건복지부 질의했더니 강행할 경우 국고보조사업비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만76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0%에 해당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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