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의 협의 과정 험난할 듯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에서 경희고 등 8개 자사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해 온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중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를 평가한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총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한편,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10월말 지정 취소 학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일반고로 자진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8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불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법리 해석을 마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 신청이 오더라도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법적 자문을 한 결과 교육감에게 지정 취소 권한이 있고 지정 취소 시기를 1년 유예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평가 결과를 보지도 않고 교육부가 (협의 신청을) 반려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학부모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전날인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종합평가 결과 발표 철회를 촉구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