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론도 우리편”…與, 담뱃값 인상 강공
뉴스종합| 2014-09-04 11:45
설문결과 2000원 인상 찬성 59%
새누리 금연 분위기 확산도 한몫

일부선 “세수 늘리기 꼼수” 지적


새누리당이 담뱃값 인상에 발벗고 나섰다. 담뱃값을 올려서라도 흡연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4일 “담뱃값 인상안은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오랫동안 검토해오던 방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담뱃값 인상을 매듭짓자는 게 당내 전반적인 기류”라고 밝혔다.

그는 “인상 폭이 커서 흡연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건강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도 인상안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와 법안 제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원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9%로, 반대한다는 응답 35%에 크게 앞섰다. 8월 모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인상 찬성 61%, 반대 27%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여론의 지지에 힘받은 새누리당은 담배값 인상 계획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여기엔 ‘금연 실천가’에서 ‘금연주의자’로 뿌리내린 당 지도부의 입김도 작용하는 듯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틈날때마다 당직자들과 주변 인사들에게 금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흡연중인 동료 의원들에게도 “담배 해로운데, 왜 피냐?”며 뼈있는 농을 건네기도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비흡연자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새누리당 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담뱃값 인상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만만찮아 실제 가격 인상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올 상반기까지 통합재정수지에서 24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당정이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서민 주머니를 털겠다는 취지”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4일 P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담배값을 올리는 것은 빈부격차만 심화 시킬것” 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는데, 현재 담배로 거두는 세금은 2조원인데 반해 건강증진기금에 쓰는 돈은 89억원 밖에 안된다. 이용방안이 투명하지 못한 인상안은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