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엇갈린 3번의 결정… 불거지는 당국 책임론
뉴스종합| 2014-09-12 20:03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도 이번 KB 내분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KB내분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더라도 감독당국을 향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문책론이 나도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KB 내분사태가 해소되기는커녕 격화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장고를 거듭한 끝에 중징계로 수위를 높였다. 제재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혼란은 더해졌다. 이 행장은 사임했지만, 임 회장은 버텼다.

징계수위를 최종 의결하는 금융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같은 사안을 놓고 3개의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게다가 금감원 제재심 위원에는 금융위 간부도 포함돼 있어 금융위 스스로 결정을 번복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법적 투쟁을 예고한 데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결정이 한몫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금융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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