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내달 1일이면 출시 1년을 맞는 초저금리 공유형모기지가 중요전환점을 맞고 있다. 1%대의 초저금리로 로또 대출이라고 불리며 출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공유형모기지의 대출이 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올해 목표금액 역시 줄었다.

손익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상승기 대출 실적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 하더라도, 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유형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이다.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신 주택을 팔 때나 대출이 만기됐을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익을 금융기관, 주택기금과 나눠야 하며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이 사업이 시작됐다.

1시간 만에 접수가 마감되며 로또대출로 불리던 공유형모기지 실적은 올해 들어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공유형모기지 대출건수는 358건으로 4월 970건 정점을 찍은 이후 4개월째 줄고 있는 상황이다. 9월 11일 현재 113건으로 9월달 역시 지난달 358건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경제팀 출범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익을 공유하는 상품의 특성상 가격 상승 기대가 클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국토부는 올 한해 목표로한 1만5000호, 2조원 규모 목표치를 1만~1만2000호, 1조~1조2000억원으로 수정한 상태다.

한편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30,40대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공유형 모기지의 당초 목적은 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살펴보면 30대가 전체의 65.6%를, 40대가 24%를 차지해, 30~40대가 전체의 89.6%를 차지 하고 있다. 주택가격별로는 2~3억원 사이 주택이 전체의 47.1%로 가장 많았고, 1~2억원(25.3%), 3억~4억(20.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5대 광역시 중 수도권이 7086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가 4261건 51.3%로 전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다. 부산이 5.7%로 5대 광역시중 가장 많으며 그 뒤를 대전(3.8%), 대구 광주(1.9%), 울산(1.4%)이 이었다. 대출자의 소득분포로 보면, 2000~6000만원대가 전체의 역 75%를 차지 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유형모기지의 성과와 부동산 호황기에는 실적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한계 를 인정하면서도 그 수혜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공유형 모기지 대상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5대 광역시로 한정돼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손익을 나눠야 하는 공유형모기지의 특성상, 지방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가 짊어질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주거복지차원에서 5대광역시로 한정된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생애최초라는 이름만으로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 조건은 빼버리는 방법과, 불안할 경우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법 역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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