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개혁 ‘모디노믹스’가 4개월만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모디 총리의 취임 이후 총체적인 개혁과 변화를 기대했으나 현실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통신산업, 에너지사업 등 주요 산업의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지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모디 총리가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에 투자자들의 실망이 늘어가고 있고, 모디 총리의 허니문이 그 끝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사진=나렌드라 모디 공식 홈페이지]

모디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해 통신업계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마르텐 피터스 보다폰 인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도 통신산업 분야가 “간단히 말해 엉망”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은 지난해 네트워크 분야에 500억달러를 투자했는데 우리(인도)는 50억달러”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보다폰은 내년 2월 주식 증자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문제를 피하고자 선급법인세와 관련한 문의를 했으나 9개월째 감감 무소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스 CEO는 “(증자 관련)제출한 문건을 다루던 관계자가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가격 인상 방안도 진전이 없다. 사시 무쿤단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지역사업부 사장은 “가스 가격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획했던)40억달러를 투자할 수는 없다”며 “중국은 시행하고 있지만 인도는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정부가 소급입법을 폐지하는데 실패하고 수십억달러 규모의 세법이 그대로 남아있어 정부의 정책 실패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12년 외국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 인도 내 자산에 대해 세금을 소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정책에 반대해왔다.

모디 총리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법 자유화 등 개혁 의지를 보였던 현안들에 대해서도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진=나렌드라 모디 공식 홈페이지]

일각에서는 현 내각이 1조8000억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를 이끌만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결정이 총리실로 집중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인도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은 지난 5월 총선 당시 모디 총리와 인도국민당(BJP)이 십여 년 간 지속돼 온 부패와 결말이 나지 않는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이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강력한 통치를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만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라증권은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지난해(회계연도) 220억달러에서 올해 300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원하는 전력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것이라기보다 대부분 전자상거래와 의약품산업 등에 대한 투자일 것으로 분석됐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