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 ‘증세 드라이브’ 심기 불편한 여당
뉴스종합| 2014-09-15 10:49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담뱃값 인상안을 시작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방안 등 정부의 증세드라이브가 이어지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21개월간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탓에당장 국민의 심판을 받지는 않겠지만 증세안을 놓고 여론이 안좋아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일각에선 ‘강한 정부’에 밀려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15일 새누리당내 중도 소장파 혁신모임인 ‘아침소리’의 첫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쓴소리가튀어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잇단 증세가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 박 대통령은 지방세 인상이 왜 불가피 한지 장관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또 다른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질지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여당과 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각종 증세안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여당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안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비판에도 신경쓰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청관계에서 청와대 쪽으로 중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를 야당이 들먹이는것에 무척 자존심이 상해하는 눈치다.

관료 출신의 한 의원은 “담뱃값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입법과정에서 일일이 드러내지 못하는 당정협의 과정이 있다. 그 부분을 완벽하게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정부와의 불협화음설을 애써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올려도 법제화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입법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남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세금 인상은 정치문제인데 정부가 행정문제로 만들어 국회 동의도 없이 발표해버렸다. 결론적으로 여당이 국민에 지탄받을 일을 한 셈이다. 증세없이 복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의 파기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 관련 당정협의에서 당장 한꺼번에 크게 올릴 경우 반발이 거셀 수 있으므로1500원만 인상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당초 입장대로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 새누리당은 또정부가 12일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상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폭을 조정할 계획임을 밝혀 사전에 당정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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