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자예산으로 재정파탄만 초래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예결위원회는 18일 ‘2015년도 예산안 평가’라는 자료에서 “총지출 5.7% 증가율은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용이나 시장의 기대를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으로, 민생안정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출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5.7% 증가율은 재원대책 없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은 재정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 택한 반서민 예산, 복지디폴트에 처한 지방에 대한 무대책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10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등 3년 연속 세입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국가채무만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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