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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턱없이 비싼 이유? 조합ㆍ시공사간 뇌물 등 유착 비리 근절해야
뉴스종합| 2014-09-22 06:32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올가을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예고된 부산에서는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로 인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용이 일반 분양자들에게 부당 전가되고 있다는 것.

올가을 분양 예정인 부산지역 대표적인 재개발 아파트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대연2지구 롯데캐슬 레전드, 삼성물산이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일대에 공급하는 ‘래미안 장전’도 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도 이르면 이달 중에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7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신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할 방침이다.

이들 재개발 아파트들의 분양예정가는 3.3㎡당 1000만원~1300만원까지로 알려져 인근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적게는 200~500만원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분양가가 비싼 이유는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파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개발 수주 과정에서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달한 ‘뇌물비용’이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지난 2006년 부산 남구 대연2구역 재개발비리는 A기획사 소속 OS요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서로 “왜 이웃 주민보다 적게 주느냐”며 다투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보가 들어가 덜미가 잡혔다. 이 때문에 기획사 대표 B모씨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주민들에게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재개발ㆍ재건축 수주를 둘러싸고 조합원들에게 전달되는 뇌물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기관에 의해 전국에서 입건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은 127명, 이 중 37명을 구속기소하고 8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8명은 지명수배했다.

또한 재개발 아파트의 특성상 조합원들과의 분양가 협상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을 건설사들이 일반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조합원의 수가 많을수록 건설사측과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이어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이를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해당 구청에서 진행되는 분양가심의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9월26일로 분양일정을 잡았던 롯데캐슬 레전드는 아직까지 분양가 심의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으로 분양일정을 10월로 늦췄다. 래미안 장전 역시 높은 분양가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서 인지 분양가 심의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자 부산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공공관리제도를 의무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이미 시의회를 통과해 공표만 남겨둔 상황이다.

부산시 도시정비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부산지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환경에서 무리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비리도 많이 생기고 갈등도 첨예해지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업이 될만한 곳들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안될 곳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등의 행정지원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의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한 부동산개발 전문가는 “개발 초기 사업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유착관계만 끊어도 상당수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갈등 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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