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18일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정 협의에 농민단체가 난입해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에 대해 여당이 억울한 표정이다.

억울함의 요지는 당정에서 농민을 위해 다양한 쌀시장 개방 대책을 내놨는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다.

19일 있었던 주요 당직자 회의는 이같은 심정이 다양하게 표출됐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쌀 전업농회에서도 관세화를 찬성하고 있고 쌀 생산자들도 관세율을 400%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당정은 관세율을 513%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면 미국쌀이 국내 들어올 때 30만원 이상 받게된다”며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전농의 요구도 쌀 관세율을 513%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여당에서 쌀 농가 안정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올렸고, 이모작 지원이나 정책금리도 3%에서 0.5~2%로 낮추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다른 어떤 농산물 개방보다 정서적 반발이 큰 ‘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강변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던 우리나라는 그 대가로 일정 물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당정은 이번 쌀 관세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더 늘어나 국내 쌀 산업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세화가 미뤄질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을 노리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나 검역조건 완화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쌀 관세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과 조치를 마련했다고 항변했다.

그런데 이런 하소연이 설득력을 얻기 힘든 까닭이 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이 쌀 관세화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농민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노력을 해왔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당직자는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이 왜 반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다른 당직자에 그 까닭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모습까지 등장했다.

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이런 장면이 등장할진데, 일반 국민들은 여당이 준비했다는 조치와 대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 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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