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C씨는 3년 전 부푼 꿈을 안고 대출 약6천만 원을 받아 여행사를 오픈 하였다. 부푼 기대와는 다르게 경기불황으로 손님은 줄고 급기야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대출을 받아가며 사업을 유지하였다. 설상가상 한달 수입보다 대출이자 지출이 더 많아 결국 연체까지 이르게 되었고 거주하던 집과 통장은 압류까지 당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중한 빚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절망과 좌절감으로 막다른 길목에 선 C씨는 지인에게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보를 듣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소득여부 채무금액 채무내역 등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게 되었다. 이후 서울지방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매달 60만원씩 갚아 나가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매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자와 고통스러운 빚 독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발생되어 빚더미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진행 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는 (1600-7490) 무료상담을 통해 신청방법에 대해 조언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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