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무산 등 공무원사회 반발 불구
새누리, 비공개 토론서 공감대 형성
전문가 등 분과회의 거쳐 특위안 확정
군인연금 등 개편 논의 개시여부도 관심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속에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타임 스케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해 수조원의 나라 곳간을 비게 하는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100만 공무원 사회의 표심을 의식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표심을 의식할 수록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개편안은 무산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냉철한 상황인식과 책임 정치가 있어야만 해묵은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마무리되면 공무원 연금 체계와 비슷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체계 개편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적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가 무산되자,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김용하 연금학회장 등 토론자들은 의원회관 세미나실로 자리를 옮겨 따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앞서 준비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상 비공개 토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공식적인 토론회는 무산됐지만 토론을 위해 오셨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편안에 반영할지 내부논의를 거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된 방안인 만큼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오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편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22일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해서 다시 토론회를 열지는 않겠다”고 밝혀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내비췄다.

특위는 앞으로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수렴 절차와 분과회의 등을 거쳐 특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확정안을 당 최고위에 보고하고, 국회 공청회와 당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면 10월 중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내고 덜받는’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떼놓을 수 없는 또다른 불씨인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편 논의도 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10년간 수령액을 34% 줄이고, 기여금 부담을 43%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편안이 확정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 군인·사학연금 체계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한 위원은 “현재 군인·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연금법이 개편되면 군인·사학연금 체계 역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