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떠안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린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부채 증가 속도는 급속히 빨라져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해 중앙정부의 회계ㆍ기금을 대상으로 산출된 액수다. 지난 2005년 238조8000억 수준이던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2009년에 346조1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한뒤 2년만인 2011년에 402조8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넘는 등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말의 472조4000억원에서 6개월만에 30조원이 넘게 중앙정부 채무가 불어났다. 지난해 국가채무 확정치도 지난 4월 집계됐던 잠정치보다 대폭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의 2013년도 결산 기준 확정치는 489조8000억원으로 잠정치 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