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서민 주거복지를 포기한 예산안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에 주거복지 분야의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거나, 신규 주거복지 사업의 경우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은 올해 1250억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으나, 내년에는 1000억원으로 250억원 감소했다. 또한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그린홈)사업’은 2014년 5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2015년에는 300억원이 편성되어 올해 보다 200억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던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은 전액 삭감돼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그린홈 사업은 은 영구·50년 공공임대 중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주택의 도배, 욕실 개선등 생활 편의시설부터 승강기 공사, 옥상 방수, 사회복지관 개축 등 주민 복지·안전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정비촉진사업지원은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 공원, 주차장등의 설치비를 지원해 낙후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이같이 주거복지 사업 예산이 삭감 편성 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거 복지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주거급여 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주거복지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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