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 보호 솔루션팀’(가칭)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운영중인 ‘가정폭력 솔루션팀’이 지난 6개월간 뚜렷한 성과를 냄에 따라 성(性)폭력 및 학교폭력까지 다루는 ‘아동여성 보호 솔루션팀’(가칭)으로 확대된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 회장은 지난 24일 ‘가정폭력 솔루션팀’ 시행 6개월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말 구성된 ‘가정폭력 솔루션팀’은 변호사와 의사의 참여율이 6.1%로 저조해 법률,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 3월 여변 및 열린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가정폭력 솔루션팀’은 지난 6개월 간 가정폭력 사건이 많은 강서, 관악, 강동, 중랑경찰서 등에서 특히 잘 운영된 반면, 종로, 남대문, 강북, 송파, 노원, 강남, 서초, 영등포, 목동, 방배경찰서 등지에서는 사건 자체가 적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 청장은 “‘가정폭력 솔루션팀’ 예산으로 내년에 처음 2억7000만원을 확보했다”며 “피해자 지원이 많은 곳은 변호사를 더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권역별로 묶어서 1명이 통합 관리하는 한편,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내 경찰서 31곳에 배치된 31명의 변호사는 42명(전체의 15%)으로 늘어나고, 의사도 38명(13.5%)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명숙 회장은 “학대받은 아이의 격리, 치료, 생활비 청구, 접근금지 신청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법률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돼, 신고 대비 형사입건 비율이 현저히 저조하다. 올들어 8월까지 112신고 대비 가정폭력 형사입건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적절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없이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데 양측은 의견을 같이 했다.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의 64%, 살인범의 60%가 가정폭력 피해자로, 성인범죄자 중 51.2%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여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