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내걸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한 시리아 공습에 나서자 일본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지난 7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의 ‘봉인’을 푼 일본으로서는 이번 사태 전개 방향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일본에 군사적 기여를 요청해 올 경우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민은 미군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반응에서부터 드러났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군의 시리아 공습과 관련, “사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25일자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IS와의 싸움 자체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는 ‘이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쳤다고 소개했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동참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선을 그으려는의중이 묻어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이번 사안이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향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7월 1일자 각의(국무회의) 결정문은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급박·부정(不正)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발동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한 만큼 현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는 무리라는것이 일본의 인식인 셈이다.

그러나 IS를 겨냥한 미군의 군사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이 자위대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일본 정부 안에서는 “일본이 이대로있어도 좋은 것인가라는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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