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러시아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방송과 신문과 달리 인터넷은 개방된 공간으로 남아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러시아 정부는 불온 세력이 인터넷에 허위 정보를 유포시켜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통제 강화 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4일(현지시간)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인터넷 기업이 러시아 가입자 서버를 해외가 아닌 러시아에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의 이행을 애초보다 2년여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법안을 2차 독회(검토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 채택까지 하원의 최종 3차 독회, 상원 승인,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모두 형식적인 것이어서 조만간 입법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외국 인터넷 기업들이 러시아인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에만 저장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률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현재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부킹닷컴(Booking.com) 등의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인들의 개인정보 저장을 위한 별도의 서버를 현지에 구축해야 한다.

당초 이 법률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시행 일자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의회가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법안 채택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내년 1월까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인터넷 기업들이 러시아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당장 서버를 구축하기 어려우면 러시아 서버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당국은 이 법이 미국의 감시 등 외부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인권운동가 등은 정보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들의 인터넷 활동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서버라야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쉽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유명 블로그의 정부 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블로그법’을 시행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하루 3,000명 이상의 조회수를 가진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은 정부 산하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Roskomnadzor)에 자신의 블로그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어 총리령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다.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인터넷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접속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 정부는 군사적 대치 상황이나 대규모 시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지 인권운동가들과 네티즌들은 정부가 이미 통제하고 있는 기존 언론 매체를 넘어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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