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세월호 특별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그쪽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해야할 국회가 여야로 갈려 상대당의 곤경을 ‘즐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뒷짐 정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새정치연합과의 2차 합의안이 파기된 이후 관련법 논의에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자세다. 추석 연휴 직후엔 ‘김무성 역할론’이 기대를 모았지만, 김 대표가 꺼내든 카드는 민생과 단독 국회 소집 등이었다. 야당 압박용이란 분석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여기에다 ‘국회 선진화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근거로 국회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한 국회법을 다시 2012년 5월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생각이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 문제 해결보다는 세월호법 ‘무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안팎에선 ‘3차 협상’ 재개를 앞두고, 박영선 원내대표를 향해 “두 번이나 합의를 파기한 사람과 뭘 믿고 또 하겠냐”는 발언들이 공공연하다.

새정치연합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새누리당이 빠진 ‘곤경’에 대해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무원 사회도 인정하는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아서 잘 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비대위원도 “합리적인 연금 개혁안을 도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만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당력이 소진된 것도 무관치 않다. 다만 그간 새정치연합이 ‘정책정당’, ‘대안정당’을 표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정책통 의원은 “독자적 안을 내고 정부안과 경쟁하는 정면승부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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