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건강보험적용인구 4,999만명 과 의료급여 인구 146만명(의료보장 인구의 2.8%)을 합친 5,145만명으로 직장적용인구는 3,501만명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0%)지역 적용인구 1,498만명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 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명, 지역가입자의 경우 0.94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0.04명(직장), 0.05명(지역)줄어들어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사업장수는 1,243,023개소로 전년 말 1,150,437개와 비교하여 8% 증가했다. 보험료분위별 보험료 현황을 보면 하위 5%인 저소득층은 월보험료 1만 5,073원, 상위 5%인 고소득층은 월보험료 3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료부과액은 39조 319억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87,417원(직장가입자 월평균 92,565원, 지역가입자 월평균 77,783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해동안 보험급여비는 39조 6,743억원이며, 세대당 연간 급여비는 180만원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783,306원에 달했다. 한편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796,199원이 지급되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2배를 보였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 9,552억원으로 전년대비 6.5%증가했으며 건강보험 급여비는 38조 1,248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18조 852억원에 달해 전체 진료비의 35.5%를 점유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22만원으로 적용지난해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인 102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단일상병기준으로 지난해 진료비가 높은 질병 순을 보면 1위가 ‘본태성고혈압’으로 2조 1,639억원(524만명), 2위는 ‘만성 신장질환’으로 1조 3,419억원(15만명), 3위는 ‘급성기관지염’으로 1조 1,242억원(1,415만명)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기관에 많이 입원한 질환은 ‘기타 추간판장애’(237,507명) > ‘노년백내장’(236,975명) > ‘폐렴’ (229,529명) 순

이었다.

주요 만성질환(11개질환) 진료현황으로 보면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 1천 375만명(전체인구의 27.5%) 증 고혈압(551만명), 신경계질환(259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247만명), 당뇨병(232만명), 간질환(150만명) 순이었다.

지난해 이들 만성질환의 전체 진료비는 17조 3천억원으로 전체진료비의 33.9%에 달했다. 이들 중 악성신생물(4조 2천억원)이 가장 많고, 정신 및 행동장애(2조 5천억원), 고혈압(2조 3천억원), , 대뇌혈관(1조 9천억원), 당뇨병(1조 3천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4일(입원은 2.5일, 외래 16.9일)이고 1인당 500만원 초과 고액환자는 141만명으로 3.0%를 점유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내역 항목별 진료비 중 진찰료가 22.9%, 처치 및 수술료가 17.7%, 입원료 12.9%, 검사료 12.5% 등의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전체 요양기관은 84,971개소로 전년 83,811개소 대비 1.4% 증가했다. 2007년 76,803개소에서 2013년 84,971개소로 연평균 1.7% 증가한 셈이다. 연평균 증감율은 병원(10.6%)(요양병원 포함) > 한방병원(8.2%) >치과병원(5.4%) 순

이었다. 2007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종별은 요양병원(13.0%)이며, 한방병원(6.9%), 병원(5.6%), 치과병원(4.8%), 한의원(3.2%)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전체 의사수는 131,391명, 약사수는 32,537명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수는 전년 대비 4.3%가 증가했고 약사수는 0.1% 감소했다. 치과의사(22,482명)와 한의사(18,199명)를 제외한 의과 의사(90,710명) 중 전문의는 70,609명으로 전문과목 중 내과 전문의가 12,764명으로 전체의 18.1% 점유했고 외과(7.9%), 산부인과(7.7%), 가정의학과(7.4%), 정형외과(7.4%), 소아청소년과(7.2%) 등의 순이았다.

포괄수가제의 적용을 받는 질병군 범주별(DRG) 수술 현황을 보면 청구건수는 946,012건, 진료비는 1조 727억원으로 2012년도 대비 청구건수 17.5%, 진료비는 31.5%의 증가세를 보였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방식의 본 사업 후 2013년 7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해당되는 질병 수술을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고 있다. 이들 질병의 진료비(점유율)는 수정체수술 2,996억원(27.9%), 제왕절개 2,357억원(22.0%), 항문수술 2,224억원(20.7%), 자궁수술 1,508억원(14.1%) 순 이었다. 2012년 대비 수술건수는 편도수술이 258.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충수절제술이 139.4%, 탈장수술이 112.2%로 많이 증가했다.

약제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주사제처방률은지난해 19.7%에서 19.0%로 0.7%p 감소했으며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의 항생제처방률은 44.5%로 0.7%p 감소했다. 제왕절개분만 평가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만 42만7972건 중 제왕절개분만율은 37.4%로 전년대비 3.1%p 증가했다. 이는 고령산모, 다태아 등 위험요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제왕절개분만율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2001년 8.4%에서 2012년 21.6%로 2.6배 증가했다. 분만기관수는 699개소로 전년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암)등록환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규로 중증(암)등록환자는 251,025명으로 이들의 1년간 진료비용은 1조 9,606억원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암등록 환자는 1,437,310명으로 이들의 1년간 진료비용은 4조 6,291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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