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말많은 출판기념회 이참에 개선될까
뉴스종합| 2014-10-04 08:17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회의원 편법 정치자금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출판기념회에 그 어느 때보다 세간의 날카로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정당국이 출판기념회에 칼날을 대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로 대목보는 호시절이 다 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시즌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 중 하나는 국감 앞두고 봇물을 이루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에 출판기념회가 거의 열리지 않았다. 통상 국감 앞두고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오지 않을 수 가 없어 9월 출판기념회는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곤 했다. 

반면 지난달에는 세월호 정국에 의원들이 눈치를 본 탓도 있지만 일부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숨을 죽였다는 것이복수의 의원실 관계자 전언이다. 지난해 개최된 출판기념회 118건 가운데 45건(38.1%)이 9월 한 달에 집중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제도적 잣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2개 안을 놓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안은 출판기념회를 현행과 같이 선거일전 90일까지만 허용하되,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외에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는 안이다.

2안은 출판기념회를 현행과 같이 선거일전 90일까지만 허용하되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횟수, 신고여부, 한도액 등을 두는 안이다.

정치권에서는 2개 안 중 어느 하나만 적용이 되어도 지금의 출판기념회 악습 상당 부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는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처리를 해야 정식으로 반영된다. 이에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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