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의 ‘셀프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당 차원에서 ‘총대’를 짊어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왔던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개혁의 추진 주체가 당에서 정부로 바뀐 데 대해 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걱정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여당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 공무원 연금개혁을 주도한 경제혁신특위로서는 힘이 빠진 모양새가 됐다.

앞서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안행부가 당정협의 등 제도개선 논의 실무를 총괄하고 기재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원 부담 및 조달방법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한 새누리당 의원은 “군 단위의 지역구들은 퇴직공무원이든 현역이든 공무원들이 사실상 지역유지”라며 “의원들로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공무원과 의원 간의 관계를 설명, 당이 나설 수 없는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 가운데 열린 전문가 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안전행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소관부처인 안행부가 공무원을 설득하며 안을 조율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지난 2일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교수 등 7명의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은 소관부처인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및 인사행정 분야 교수 5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등 모두 7명이다. 회의에서는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공무원연금이 갖는 인사정책적 여러 요소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행부는 앞으로 공직사회와 연금수급자는 물론 시민단체 및 언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정종섭 장관이 직접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갖는 등 공직사회의 의견도 적극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 청와대는 개혁 드라이브를 당이 주도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부에 맡기면 ‘셀프개혁’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나서야하는데, 내년까지 선거가 없기 때문에 당이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이 의원은 “(주체가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장동력이 미미해졌다”며 개혁이 후퇴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