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ㆍ서경원기자]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올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국세청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이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이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세수진도율이란, 세무당국의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실적이다. 최근 4년간 7월말 기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에 이어 2011년 65.0%, 2012년64.7%, 2013년 61.2% 등 꾸준히 60%대를 웃돌았으나,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급락했다.

올해 국세 세입 목표는 204조9263억원이다. 지난 7월까지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778억원) 등이다.

관세청도 비슷하다. 지난 7월말까지 관세청의 세수진도율은 48.9%(33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2268억원(11.3%) 이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관세, 수입 부가세 등을 포함한 관세청의 올해 세수목표는 총 68조1000억원이다. 작년보다 목표치는 늘어난 반면 징세실적은 더 악화됐다.

관세청의 지난 5년간 세수 진도율(7월말 기준)은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 등으로 올해가 가장 낮다.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은 관세가 44.7%(4조7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0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812억원), 주세 51.9%(1934억원) 등이다.

이 처럼 세수확보가 부진한 원인은 환율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경제의 하방 리스크중 하나로 ‘세수 부족’을 꼽았다. 경기 회복의 부진으로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 상황이 올해도 재연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향후 성장경로에는 유로지역 경기둔화 심화, 투자심리 회복 지연, 세수 부족 우려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잠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열린 금통위원회에서도 “상반기 세입 추세가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경우 세수 부족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세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언급된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 같다”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