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세수진도율 사상 최저…국세청 119조…58.2%에 그쳐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올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국세청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이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이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세수진도율이란, 세무당국의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실적이다. 최근 4년간 7월말 기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에 이어 2011년 65.0%, 2012년64.7%, 2013년 61.2% 등 꾸준히 60%대를 웃돌았으나,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급락했다.

올해 국세 세입 목표는 204조9263억원이다.

관세청도 비슷하다. 지난 7월말까지 관세청의 세수진도율은 48.9%(33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2268억원(11.3%) 이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관세, 수입 부가세 등을 포함한 관세청의 올해 세수목표는 총 68조1000억원이다. 작년보다 목표치는 늘어난 반면 징세실적은 더 악화됐다.

관세청의 지난 5년간 세수 진도율(7월말 기준)은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 등으로 올해가 가장 낮다.

이 처럼 세수확보가 부진한 원인은 환율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경제의 하방 리스크중 하나로 ‘세수 부족’을 꼽았다. 경기 회복의 부진으로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 상황이 올해도 재연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향후 성장경로에는 유로지역 경기둔화 심화, 투자심리 회복 지연, 세수 부족 우려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잠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규ㆍ서경원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