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상습 임금체불 공연 사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5억여원, 지자체 문예회관이 4억여원 등 모두 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공연은 몇년간 출연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 지원금이 낭비가 아니냐는 평가가 뒤따른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014년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공연단체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넌버벌쇼 ‘점프’의 공연 기획사에 공연료로 국비 5억2000여만원을, 지자체는 4억5000여만원 등 총 9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점프’는 택견, 태권도 등 전통무술을 결합한 공연으로, 2003년 초연 후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아 2006년부터 상설전용관을 설치해 공연하고 있다. 점프는 그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에서 공연하는 등 연간 매출 100억원을 올리며 공연계의 글로벌 브랜드로 ‘제2의 난타’로 불린 공연이다.

하지만 ‘제2의 난타’로 불린 점프의 출연진, 스태프 등 수십명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모두 2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기획사가 출연진과 스태프 등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통해 공연료로 국비 5억2380만원을 지원했다. 공연을 유치한 광역 및 기초단체들도 문예회관을 통해 공연료를 4억5770만원을 지원했다. 이 지원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최근까지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임금체불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대다수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연기획사 업주와 사업자간 1대1 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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